플랫폼 경제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홍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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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대식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89 - 11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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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양면시장형 사업 또는 플랫폼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경제에 적용되는 경쟁법 집행기준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전통적 분석 틀을 플랫폼 경제에 적용할 경우 분명 한 한계가 존재하므로, 플랫폼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 틀을 확장하거나 수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전통적 분석 틀에 따른 적용단계별로 양면시장형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구체적 내용, 방법론 또는 기법이 어떻게 수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전통적 분석 틀의 확장 또는 수정 방안으로 차별화된 규칙 정립의 방안과 종합적 고려에 의한 판단방식에 기초한 규칙 구체화의 방안을 제안하며, 전통적 분석 틀을 보완하는 새로운 분석 틀의 정립 가능성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실제적으로 법원이 선호하는 방안은 종합적 고려에 의한 판단방식 제시의 방안이다. 종합적 고려에 의한 판단방식만이 제시된 상황에서, 일차적으로는 플랫폼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는 고려사항을 포함하는 법리의 발전이 필요하다. 추가된 고려사항 을 포함하여 전통적 분석 틀을 확장 또는 수정하는 경우 위법성 판단 규칙을 선택함에 있어 합 법오판의 위험을 중시하는 규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위법오판의 위험을 중시하는 규칙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플랫폼 서비스의 유형과 특성에 비추어 합법 오판의 위험을 중시하는 규칙을 선택하여야 할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추가 된 고려사항 중에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거나 결정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요소를 식별하여 구조화된 합리성 규칙을 정립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위법오판의 위험을 중 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법으로 보는 수정된 당연합법규칙을 정립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nforcement standard applicable to platform economy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wo-sided market-type business or the platform economy. As there is a clear limitation when applying a traditional analytical framework to the platform economy, it is required to find methods to extend or modify such framework. This study examines how to modify the specific contents, methodologies, or techniques of the traditional framework stage by stage of its application, and suggests methods of establishing differentiated rules or specifying a totality of circumstances test with a short account of the possibility of setting up a new framework as methods of extension or modification of the traditional framework. In practice, the preferred method by the courts is the method of presenting a totality of circumstances test. Given such test, the first thing to do is to improve the legal doctrines which include the consideration factor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tform economy. In case of extending or modifying the traditional framework inclusive of added consideration factors, the fundamental decision should be made about which rules to be chosen between the ones more concerned with the risk of the false negative errors and the ones more focused on the risk of the false positive errors in selecting rules of determining illegality. It does not seem that the rules more concerned with the risk of the false negative errors should be often the case in light of types and features of platform service. Instead, it could be borne in mind to establish a structured rule of reason by identifying some factors which should be taken in consideration more importantly or decisively among added factors. By comparison, in case of the need to value the risk of the false positive errors more, the modified per se legal rule could be established by which it is presumed legal without special circumstances.

#차별화된 규칙 #false positive errors #platform economy #a totality of circumstances test #합법오판 #differentiated rules #false negative errors #위법오판 #종합적 고려에 의한 판단방식 #플랫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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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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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두20366 판결

[1]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관계가 문제 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 관하여 관련시장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관련시장 중 관련상품시장은 일반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억제하여 줄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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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1]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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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8. 선고 2008누271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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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251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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