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에서의 보험상품판매규제와 법제 개선방안

문상일

doi:10.24886/BLR.2021.03.35.1.2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상일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5卷第1號 (通卷第84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21 - 41 (21page)

DOI: 10.24886/BLR.2021.03.35.1.2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코로나 팬더믹을 통해 경험하게 된 많은 변화 가운데 특히 최근 급속하게 발전한 인터넷 환경에 힘입어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온라인쇼핑시장의 급성장과 관련 유통시장의 변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산업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지금까지 전통적인 대면거래를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가 주로 이루어져 왔던 시장현황은 조만간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거래로 변화될 것이며, 이러한 보험시장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각종 제한이나 규제로 여겨지는 현행 보험 관련 법령의 내용들 가운데 이 논문에서는 현행법상 보험대리점 등록제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포스트코로나 시기의 비대면 영업확대 추세에 맞도록 등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필요하고 과다한 규제로 여겨지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등록 제한규정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거로서 우선 보험대리점의 등록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등록제로 운영하는 현행 보험대리점 등록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보험판매채널의 전문화와 다양화하는 글로벌 산업동향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비대면 유통채널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쇼핑몰은 유용한 보험판매채널로서 기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명시적으로 보험대리점 등록이 인정되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전자금융업자 등은 동일한 금융감독원 검사대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대리점 등록이 허용하지 않고 있어 보험대리점 등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업자만을 보험대리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보험대리점 등록이 허용되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온라인쇼핑몰에 대해서도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One of the changes that we have experienced during the period of COVID-19 is the rapid growth of the Online distribution channel with the assistance of the wide expansion of mobile technologies. This changes also affect the insurance industry, especially, in the aspect that the market of insurance goods will be transferred from the traditional face-to-face business to the untact marketing pattern. In keeping with the untact dealing trends in the distribution channels and the needs of consumers, current regulatory barriers in which prohibits the registration of an insurance agency of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s should be revised toward allowing the regiatration of an insurance agency.
In this paper, I provide the legal and practical grounds for the revision. Firstly, current regulatory position is contradictory to the global trends which freely permit the sales of insurance goods on online platform. This kind of regulatory barrier might weaken the competition power of domestic insurance companies and online platforms. Secondly, the excessive restriction of the eligibility for registration of the insurance agency of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s does not correspond to the purpose of current Insurance Business Act, and also might decrease the benefits of the consumers in the insurance market. Finally, I point out the absence of the reasonable grounds for the regulatory restriction.
In sum, I recommend to revise the subsection 3 of §32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Insurance Business Act toward the employment an exceptional clause in order for the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s and mail order broker to be registrated as an insurance agency. Through this regulatory change, I expect the increase of the consumers’ benefit in insurance market by the decrease of insurance premium and the expansion of the seletion of insurance goods.

#보험대리점 #등록제도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업자 #보험소비자 #Insurance Agency #Registration of Insurance Agency #Online Platform #Mail Order Broker #Insurance Consumers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기승도 / 2013 /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김상규 / 1993 / 보험대리점의 법적 지위 / 법학논총 (10)

김창호 / 2017 / 독립보험대리점(GA)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기정 / 1998 /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인의 법적 지위 / 한림법학 포럼 7

금융위원회 / 2020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문상일

소속기관 인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8 이용수 2,42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개념과 인과관계

이달휴 노동법논총 2022 .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헌법적 원리에 관한 고찰

정영훈 한양법학 2022 .02

산업재해의 현황과 사법적 구제

김용호 법학연구 2021 .0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동향

유영국 경제규제와 법 2021 .05

G20회원국 보험산업의 산업내무역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기환 무역상무연구 2021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