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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38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13 - 14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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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문 케어를 통해 급여의료를 급여화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8년부터 재원투입을 본격화했다. 한국의료패널 2014~2021년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문 케어가 본격화되면서 국민부담은 빠르게 증가했으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개선은 미미했고, 심지어 2021년에는 다시 감소했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으로 저소득층보다는 오히려 고소득층의 혜택이 컸다. 미시자료를 이용한 추가 분석 결과, 문 케어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주된 원인이 비급여 때문이었다. 이는 정부가 문 케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비급여에 대한 가격을 통제하지 않았고, 특히 새로운 비급여의 시장 진입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하고, 보장은 공사건강보험이 분담하는 구조를 제안한다. 단,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새로운 의료서비스는 정부가 비용-효과성을 평가해 급여화 여부를 결정하고,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공사건강보험의 전체 보장률이 80~85%를 넘지 않도록 설계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셋째, 공사건강보험 모두 심사체계가 없는 의료행위를 보장해서는 안 된다.
#문 케어 #국민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 #비급여의료 #Moon-Car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demnity health insurance #Non-benefited healt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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