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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6권 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83 - 19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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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se payment settlement란 특허분쟁에서 침해추정기업이 생산, 판매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특허권자가 침해추정기업에게 보상하는 합의조건을 말한다. 일반적인 합의의 경우 경쟁기업에게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명백한 당연위법행위이다. 그러나 특허분쟁 합의에서 동일한 이유로 대가를 지불할 경우에도 일반적인 합의와 동일한 경쟁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reverse payment settlement에 대한 경쟁법 판결 및 관련 법경제학적 이슈를 분석하여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특허분쟁 합의 #확률적 특허관리 #Hatch Waxman Act #patent settlement #probabilistic patent #reverse payment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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