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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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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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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1호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5 - 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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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보육정책의 환경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지원 방식 전환에 따른 논란을 이론적으로 재구조화한 글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국정과제 채택과 육아지원정책 방안의 발표 등 급속한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시설별 지원 대 아동별 지원에 대한 논란은 곧, 공급측면의 재정지원 대 수요측면의 재정지원에 대한 논란이다. 본 논문은 양 주장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글래너스터, OECD, 버챠드 모델 등을 소개하고, 그 중 현재의 논쟁을 가장 통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버차드의 모델을 중심으로 논쟁의 각 입장을 서비스 공급, 재정, 결정의 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보육정책의 방향인 공공성과 서비스 질 향상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히면서, 재정지원 방식에 관한 논란을 이론적으로 재구조화하였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보육정책 환경의 변화와 재정지원방식의 전환

3. 보육재정 지출 구조의 특징과 재정지원방식 논쟁의 쟁점

4. 재정지원방식 논쟁의 재구조화 : Burchardt 모델의 적용

5.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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