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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5집 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119 - 14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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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이용자에게 공공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바우처(voucher) 방식이 사회서비스 영역에 도입되었다. 공공 재정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지원할 것인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재정지원방식은 서비스 자체의 특성을 포함하여 정책적인 주요 고려점들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단점과 차별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회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주요 정책적 쟁점들을 고찰함으로써 바람직한 사회서비스 정책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미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재정을 직접 지원해 온 복지선진국의 경험을 재정지원방식 선택의 기준들과 관련지어서 고찰하였다. 우선, 기존의 주요 이용자 재정지원 방식들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검토하고, 이러한 제도들의 역사적 발전과정, 공통점과 차별성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이용자 재정지원 제도가 운영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 쟁점들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재정지원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정책기준들을 요약,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기준들로는, (1) 서비스의 전문성, 반복구매가능성 등과 같은 서비스 자체의 특성, (2) 공급기관의 다수 여부, 최소품질표준의 확보 등과 같은 서비스 제공 환경특성, 그리고 (3) 이용자의 인지능력, 정보접근성 등 이용자 관련 특성 등이 포함된다.
#사회서비스 #이용자 재정지원 방식 #직접지불 #바우처 #개인총예산 #수당 #Social Services #User-directed Financial Support #Direct Payment Scheme #Individual Budgeting #Vouchers #Allowances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사회서비스 이용자 재정지원방식 개관
Ⅲ. 사회서비스 이용자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분석적 고찰
Ⅳ. 사회서비스 재정지원방식 선택과 정책적 고려점
Ⅴ. 논의 및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강혜규 / 2007 / 사회서비스 공급의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국가, 시장, 비영리민간의 재정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득 / 2008 / 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과 대안 - 시장 기제와 반-시장 기제의 통합 - / 사회복지연구 (36) : 5 ~ 28 google schola 3. [보고서] - 김은정 / 2008 / 사회서비스 품질접근 동향과 품질표준 설정 in: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품질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 II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김진욱 / 2007 / 사회서비스 확충방향과 추진과제 / 사회복지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와 방향 토론회 자료집 google schola 5. [단행본] - 유한욱 / /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개발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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