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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육학회 한국보육학회지 한국보육학회지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85 - 20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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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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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아동ㆍ육아비전(2010~2014) 및 아동ㆍ육아 신 시스템(2013)을 구체적으로 탐구함으로서 한국의 육아정책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일본의 아동 육아비전은 ‘아동의 육성을 지지하고 청년이 안심하고 성장할 사회’,‘임신ㆍ출산ㆍ육아의 희망을 실현할 사회’, ‘다양한 네트워크로 육아의 힘이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 ‘남녀모두가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사회’와 같은 네 가지 사회의 모습과 12지 주요시책이 있었다. 일본의 아동ㆍ육아비전은 아동이 주인공이며 아동ㆍ육아지원으로 생활과 일과 육아의 조화를 지지한다는 것이 특색이었다. 앞의 네 가지 지향할 사회의 모습 중 다양한 네트워크로서 육아의 힘이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는 육아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같이 협력하여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일본의 ‘일과 생활의 조화’정책은 남녀가 같이 일과 생활을 추구하는 시대를 추구한다. 여기에는 근로방법의 재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직장환경의 실현이 있었다. 또한 일본의 아동ㆍ육아 신 시스템은 2013년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제도로서 정부의 추진체제ㆍ재원의 일원화, 사회전체(국가, 지,방 사업주, 개인)에 의한 비용 부담, 기초 자치단체의 중시,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일원화,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이다. 아동ㆍ육아 신 시스템은 기초 자치 단체에 포괄적으로 교부되는 아동ㆍ육아 포괄 교부금제도를 도입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아동ㆍ육아비전이 한국의 육아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한국의 아이사랑플랜, 드림스타트사업, 2차 저 출산 고령화정책에 비추어 고찰했다. 일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ㆍ민간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지자체 중심의 육아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모의 요구에 부응한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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