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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증권학회 한국증권학회지 한국증권학회지 제4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305 - 342 (38page)
DOI
10.26845/KJFS.2017.03.46.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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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채택한 기업을 대상으로 퇴직급여채무 대비 연금자산의 적립수준이 회사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한 연구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급여채무 대비 연금자산이 법적으로 권고하는 최소수준에 미달하여 적립될 경우, 3년 이내 이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이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기업의 도산이나 파산 시 다른 채권에 비해 퇴직급여채권이 1순위로 변제되므로 퇴직급여채무와 적립수준에 관한 회계정보는 채권투자자들의 의사결정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 당기의 퇴직급여채무 대비 연금자산의 적립수준이 높을수록 차기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낮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적립수준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는 기업일수록 다음해에 회사채 신용등급이 하향조정 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게다가 이러한 효과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요구하는 최소적립수준에 미달하는 과소적립기업들에게서만 관찰되어 퇴직급여 지급재원의 과소적립과 과대적립이 회사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대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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