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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규제영향평가 지침
3. 사례연구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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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제도의 재구성
법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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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도구로서의 규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6 .12
미디어 규제론 및 탈규제론에 대한 고찰
광고연구
1993 .06
규제와 탈규제 : 방송환경의 변화와 규제의 전망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1995 .08
과학기술부 규제개혁 평가
규제연구
1999 .08
규제/비규제 구분 논리의 분석 : 규제관리의 시각에서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1 .01
성숙사회의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방향
국토정책 Brief
2016 .02
규제개혁, 규제연구의 진화, 그리고 규제집행 연구
서울행정학회포럼
2015 .02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비차별성에 대한 연구
규제연구
2012 .0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국토정책 Brief
2019 .08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선방안
입법과 정책
2011 .01
네트워크 경제의 규제
규제연구
1996 .06
좋은규제: 통제수단에서 정책도구로
정부학연구
2008 .01
진입규제 평가
규제연구
1994 .03
기술개발 활동과 정부의 규제
규제연구
1994 .06
규제순응에 관한 연구 : 환경규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5 .12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 : 김대중 정부 2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0 .06
한국의 환경규제 변천과 그 특징 : 규제유형 및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0 .09
영국의 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연구
입법과 정책
201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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