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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완화 통권 제8호
발행연도
1994.6
수록면
19 - 3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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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규제와 기술혁신의 관계
2. 정책 차원에서의 규제
3. 규제가 기업의 기술개발 과정에 미치는 영향
4. 과학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규제수단
5. 정부의 규제가 기술혁신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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