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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광희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57 - 77 (21page)
DOI
10.16881/jss.2017.07.28.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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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 전체에서 초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인구위기와 정책부재의 원인을 해명하고자 한다. 이탈리아는 세계 최고령 국가 중의 하나이며, 이탈리아 본국인 인구의 절대 수는 이미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스웨덴이나 프랑스가 출산율 저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저출산 경향을 역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던 정책을 수립했던 것과는 달리, 이탈리아의 취약하고 분열적인 정치체제는 해결책의 일부가 아니라 문제의 일부가 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가족정책은 대단히 제한적이며 파편화되어 있다. 이탈리아는 프랑스와 스웨덴이 가족정책에 투자하는 예산액과 비교할 때, 대단히 작은 액수의 예산을 지출한다.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 이탈리아의 국교라고 할 수 있는 가톨릭과 관련된 강력한 가족주의가 정책부재를 설명하는 제1차적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이탈리아의 인구위기를 해명하는데 필요한 정책부재의 원인은 무능한 국가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전후의 높은 출산율, 파시즘의 충격, 패러다임 변동의 부재, 정치적 합의 형성의 실패, 연방주의의 문제, 경제적/재정적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인구위기와 인구정책의 실패는 부양부담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 사회 대응능력 부재, 국가안보의 문제, 국가경쟁력의 실패, 최종적으로 인구문제 특히 노동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민유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정책실패는 이러한 인구위기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의 또 다른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탈리아 #초저출산 #인구위기 #가족정책 #파시즘 #연방주의 #부양부담 #국가안보 #이민문제 #Italy #Lowest-low Fertility #Population Crisis #Family Support Policy #Facism #Federalism #Old-age Support Ratio #National Security #Immigration

목차

1. 머리말
2. 이탈리아의 인구변동과 인구정책
3. 정책부재의 원인들
4. 종합 및 전망
참고문헌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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