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31 - 166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터널링은 한국법상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여러 법에서 규율되고 있다. 주주대표소송을규정하는 상법, 임원의 배임죄를 규율하는 형법도 터널링 행위를 규율하는 법제이다. 공정거래법을 제외한 여러 가지 법적 수단들이 과거에는 터널링 규제를 위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의 부당내부거래규제는 거의 유일하게 작동하는 터널링 규제장치였다.헌법재판소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를 4가지 이유를들어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부당지원행위는 시장에서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장치로서 부당지원행위가 횡행하는 시장에서 재벌계열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유효경쟁을 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경제력집중의 문제 이외에도 헌법재판소는 여타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가장 유효한 부당지원행위의 합헌성의근거는 경제력집중 억제수단으로서의 유효성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도의결권승수 등의 개념을 통하여 경제력집중을 통제하려고 하며, 이 점을 연차백서에서 부당지원행위의 존재근거로 보고 있다.결국 부당지원행위는 터널링을 통한 부의 불공정한 이전을 규제하는 법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불공정한 부의 이전은 공정거래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중요한 입법목적이다. 그러나 상법상의 주주대표소송이 활성화되고, 다수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구나 일부 소송에서는 물량몰아주기와 같은 경우도 상법상 입법화가 논의되는 회사기회유용이론이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형법상 배임죄는 민사법의 형사화라는비판에도 불구하고 부의 부당한 이전을 규제하는 주요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 내에서도 계열사에 대한 차별취급 규정 등 부당지원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통해서도 고가 또는 저가에 의한 자산이나자본거래의 경우는 억지력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대폭 축소 및 폐지를 검토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5-001067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