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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55 - 20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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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의 구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위치정보이다. 이러한 위치정보의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 그 개인의 위치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사생활) 보호의 문제와 직결된다.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구별하는 것은 개인위치정보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사생활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위치정보는 여타의 개인정보에 비해 보다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에서 위치기반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을 감안할 때, 법제도적으로 서비스의 신뢰를 높이고,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규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위치정보보호법은 정보계약, 위치정보의 규제와 프라이버시, 민감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강화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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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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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경 / 2003.10. / 위치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따른 LBS산업의 규제정책 방향｣ 15 (1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태원 / 2002.4. / 개인위치정보의 법적 문제와 위치기반서비스의 전망｣ 14 (6)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염용섭 / 2001.11. / 무선인터넷 서비스 현황과 발전 방향｣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영대· / 1999.12. / 지리공간정보 유통 촉진을 한 법 제도 정비 방안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영대· / 2001.12. / 공공기술이전에 관한 법과 정책 연구 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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