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0
- 수록면
- 196 - 219 (2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스마트폰 위치기반광고를 개인위치정보 활용에 따른 상업적 정보의 가치와 소비자의 알 권리 측면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였다. 위치기반광고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소극적인 프라이버시 개념에 치중되어왔음을 지적하면서, 위치기반광고를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정보거래로 보고 정보제공자와 이용자의 권리 상충이라는 관점에서의 논의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업자의 상업적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 규제의 위헌성을 검토해 온 미국 판례들을 통해 상충되는 두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위치기반광고 규제에 직접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인의 권리와 상업적 표현의 자유라는 두 법익을 형평성 있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근거하여, 현행 법령이 지닌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목차
1. 서론
2. 스마트폰 위치기반광고와 개인정보 활용
3. 상업적 정보의 가치와 표현의 자유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스마트폰 위치기반 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탐색적 연구
최민재
광고연구
2013
.03
모바일서비스 플랫폼의 양면시장 형성단계에 관한 연구 : 카카오톡 사례를 중심으로
김진영
,
김민용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2013
.12
스마트폰 환경에서 개인위치정보 보호시스템 응용방안
김인재
,
최재원
,
김운영
한국전자거래학회지
2012
.08
빅데이터 기술수용의 초기 특성 연구 : 기술이용자 및 기술활용자 측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정선
,
송태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4
.09
ICT 거버넌스 구조개편과 새 정부 방송 정책
정윤식
방송문화연구
2013
.06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568-00084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