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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33 - 4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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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스미싱 범죄의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초동조치에 관한 연구
신지호 디지털포렌식연구 2015.06 학술저널
전자금융사기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조치에 관한 연구 : 스미싱 범죄를 중심으로
신지호 디지털포렌식 2015.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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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들어 스미싱 범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보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현재도 범죄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고 개인정보침해와 같은 후속 범행으로 이어지고 있어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스미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예방만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실행된 범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그 즉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스미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범죄자가 사용한 정보통신망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형태의 초동조치 방안을 제안한다.
#Electronicbanking fraud #Initial Action #Smishing #전자금융사기 #초동조치 #스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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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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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승 / 2009 / 사이버공간에서 경찰책임의 법적 구조와 특징 / 토지공법연구 46:237~256 google schola 이숙영 / 2014 / 스미싱범죄 추적 지원시스템에 대한 연구 google schola Jang, Taeju / 2005 / An Introducing the Administrative Law, Hyeonamsa, 35, Donggyo-ro 12an-gil, Mapo-gu, Seoul, Korea :1091~1094 google schola Sang-Dong Kim / 2008 / A Study on Instant Compulsion police google schola 정혜욱 / 2012 /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연구 - 경찰행정작용을 중심으로 - / 법학논고 (40):275~30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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