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조치에 관한 연구 : 스미싱 범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itial action for the non-proliferation of damage caused by electronic banking fraud : focusing on the smishing

신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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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신지호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지도교수: 李相珍

발행연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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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7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스미싱 범죄의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초동조치에 관한 연구

신지호 디지털포렌식연구 2015.06 학술저널

전자금융사기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조치에 관한 연구 : 스미싱 범죄를 중심으로

신지호 디지털포렌식 2015.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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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들어 스미싱 범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보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현재도 범죄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고 개인정보침해와 같은 후속 범행으로 이어지고 있어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스미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예방만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실행된 범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그 즉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스미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범죄자가 사용한 정보통신망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형태의 초동조치 방안을 제안한다.

#전자금융사기 #스미싱 #초동조치

I. 서론
1. 사이버 범죄 대응의 변화 양상
2. 전자금융사기 범죄의 현황
3. 사이버 범죄 대응에서 경찰권 발동범위
II. 사이버 범죄에서 초동조치의 필요성
1. 사이버 범죄 수사의 한계
2. 사이버 범죄의 특성과 초동조치의 필요성
III. 전자금융사기 범죄의 종류
1. 피싱(Phishing)
2. 파밍(Pharming)
3. 스미싱(Smishing)
4.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
IV. 스미싱 초동조치 방안
1. 스미싱 범죄의 실태와 대응한계
1.1. 스미싱 범죄의 구조
1.2. 스미싱으로 인한 2차 피해 확산
1.3. 수사 단계에서 스미싱 대응의 한계
2. 스미싱 초동조치 방안
2.1. 현행 법률에 의한 초동조치
2.2. 디지털 포렌식에 의한 초동조치
2.2.1. 악성 앱 수집
2.2.2. 악성 앱 역분석
2.2.3. 초동조치 대상 특정
2.2.4. 정보통신망이용 제한조치
2.3. 기타 전자금융사기의 초동조치
3. 전자금융사기 범죄의 초동조치에 대한 법률 근거
3.1. 경찰상 즉시강제로서 초동조치
3.2. 즉시강제의 근거
3.3. 즉시강제의 발동요건
3.3.1. 급박성
3.3.2. 위험의 현재성
3.3.3. 보충성
3.4. 판례의 태도
4. 대안
5.1. 법률 입법
5.2. 권리구제 방안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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