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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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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7권 제5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1,189 - 1,19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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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하여 문자메세지를 활용하는 스미싱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스미싱 및 스미싱과 관련된 모바일 소액결제에 관련된 제도들의 현황을 살펴본다. 현황 조사 결과 제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스미싱 억제는 잘 되고 있지만, 소액결제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모바일 소액결제 시스템의 보안 강화에 대한 의무 제도의 부재, 소액결제 피해 발생 시 소액결제 참여자(이동통신사, 콘텐츠제공자, 결제대행사) 간 피해보상 주체에 대한 모호성 등과 같은 한계점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액결제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소액결제 사업자에 대한 정보보안 평가제도, 소액결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체적 명시 제도 및 법안을 제안한다.
#Smishing scams #SMS payment system #Regulations and laws on Smishing #Smartphone #Mobile device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배경지식
III. 관련연구 및 현황
IV. 현 스미싱 제도과 모바일 소액결제 제도의 한계점
V. 모바일 소액결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VI.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Etoday News, “Smartphone penetration rate 91% ‘Finance in the hand’,”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41840, Jan. 2017 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White Paper, http://isis.kisa.or.kr/ebook/download_pdf/2016.pdf, Apr. 2016 Ahnlab, “Major issues on cyber security,” http://www.ahnlab.com/kr/site/securityinfo/asec/asecView.do?groupCode=VNI001&seq=23587, Ahnlab ASEC Report, 26, Feb. 2015 https://ko.wikipedia.org/wiki/2014%EB%85%84_%EB%8C%80%ED%95%9C%EB%AF%BC%EA%B5%AD_%EA%B0%9C%EC%9D%B8%EC%A0%95%EB%B3%B4_%EB%8C%80%EB%9F%89%EC%9C%A0%EC%B6%9C_%EC%82%AC%EA%B1%B4 Yonhap News, “KT homepage hacking... 12 million personal information leaked,”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3/06/0702000000AKR20140306149651065.HTML, Ma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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