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헌법 전문(前文)의 비교

정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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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극원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40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47 - 17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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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前文, Preamble)이라 함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 또는 조문으로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 서문이다. 헌법의 전문에는 일반적으로 헌법의 성립의 역사적 유래와 기본원리를 천명하고 있으며, 나아가 헌법적인 다짐을 선언하기도 한다. 헌법 전문은 헌법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헌법성립의 동기나 목적 및 이념은 물론 헌법의 주체나 절차에 관하여 밝히고 있는 것이지만, 부록과 더불어 본문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서 성문헌법의 필수요소는 아니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의 성문헌법은 헌법의 전문을 두고 있다. 본 고찰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헌법의 전문을 두고 있는 총16개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한다. 헌법 비교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비교의 대상이 되는 헌법의 실제적 적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를 통하여 각 나라마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 적용에서 나타나는 헌법 전문의 유사성 또는 상이함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최적의 헌법적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의 비교 방법으로는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헌법의 전문은 그 형식상의 위치가 헌법의 본문 앞에 있는 것이므로, 형식적인 비교의 실익은 크지 않다. 따라서 실질적 측면에서의 비교를 통하여 그 핵심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어떠한 요소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본 고찰에서는 첫째, 주체와 절차, 둘째, 역사와 미래, 셋째, 정의, 넷째, 다양성, 다섯째, 자유와 평등, 여섯째, 평화와 연대, 일곱째, 연방헌법의 선언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세계 각국 헌법의 전문의 내용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우리의 경우 헌법개정의 논의가 있을 때마다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항쟁을 헌법의 전문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전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예컨대, 의병활동도 헌법의 전문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의 본문에 넣기 어려운 것이므로 전문에 넣어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비교는 크게 헌법 인식의 제고, 헌법의 국제적 통일에의 기여 및 헌법개정을 위한 유용한 자료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세계 각국 헌법의 전문에 대한 본 고찰은 헌법의 전문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및 1987년의 6월항쟁이 과연 그러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실효성을 판단에 있어서 하나의 적용기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refers to a sentence or provision placed before the text of the Constitution, which consists of a part of the Constitutions.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declares the historical origin and the basic principle of constitution, and also declares its constitutional commitment. The purpose of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is to identify the subject and the procedure of Constitutions as well as the motive, purpose and ideology of Constitution showing the identify of Constitutions, but it is not included in the text along with appendix, and is not essential element of written constituions. However, the written constitutions around the world have the preamble. This study targets total 16 countries that hav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including our country. What we want to obtain through the comparison of Constitutions is the accurate understanding of practical application of Constitutions, which are the target of comparison, and its ultimate goal is to secure the optimized constitutional normative power by specify the similarity or difference of preamble shown from individual and concrete application of each country. The comparison method of preamble to achieve this goal can be classified into formal aspect and practical aspect.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is positioned in the front of text, so the actual benefit of comparison is not that big. Therefore, the core contents should be identified through practical aspect comparison. In this case, it is important which factor should be based.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contents of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based on, first subjects and procedures, second, history and future, third, justice, fourth, diversity, fifth, freedom and equality, sixth, peace and solidarity, and seventh, the Declaration of Federal Constitutions. In our country, whenever there is discussion on constitutional amendment, it is argued that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June 1987 Struggle should be included i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As the level of people’s awareness on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gets higher, for example, there is an attempt to include the things which is difficult to add to the text of Constitution such as respectful treatment to civilian army activity. The comparison of Constitutions largely serves as a useful material for raising the awareness of Constitutions, contributing to the international reunification of Constitutions, and revising Constitutions. This study o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around the world is thought to function as the criteria that can judge the effectiveness whether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June 1987 Struggle, which are being argued that it should be included i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has such a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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