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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양현 (국립외교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7집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69 - 205 (37page)
DOI
10.14731/kjir.2017.06.57.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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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두환 정부가 추진했던 대일안보경제협력차관의 발안 경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제5공화국 초기의 대일외교와 한·일관계 그리고 한·일의 상호인식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관계자들의 면담과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안보경협안의 발안자가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나카의 ‘2개 사단 비용’ 발언은 한국 정부가 작성한 ‘100억 달러 안보경협안’의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다나카의 경협 발상은 한국의 안보 문제에 대해 경제적인 해결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독창적인 것이었다. 또한 한반도 안보와 일본 안보의 관련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다나카의 발상은 일본 보수층의 전통적인 한반도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대일경협 요구의 배경에는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15년 동안 누적된 한·일 간의 비대칭적인 유착구조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경협안은 이러한 ‘신사고’의 토대 위에서 기획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안보경협의 타결 이후에도 한국의 권위주의체제와 일본의 보수정권 간의 정경유착관계는 존속되었다. 따라서 제5공화국 시기의 대일외교는, 한·일관계에서 안보 및 경제 분야의 이익이 우선시되던 이른바 ‘한·일관계 1965년 체제’의 연속성과 변화가 혼재하는 정치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일안보경협 #제5공화국 대일외교 #다나카 가쿠에이 #전두환 #정한론 #the Korea-Japan Security-Economic cooperation #the Fifth Republic of Korea's diplomacy towards Japan #Kakuei Tanaka #Chun Doo-hwan #Seikanron

목차

I. 들어가며
II. 대일 경협안의 유래 및 성립
III. 관련 쟁점의 비판적 검토
IV.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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