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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135 - 1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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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활성화 문제를 다룬 김영일의 연구에서 출발하여 정치를 살리는 것 이 지방자치 문제의 핵심이라는 주장한다. 지방자치는 중앙의 행정위임에 불과한 것이 아니 라 정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어떤 민주주의가 지방에서 구성 되는가는 전체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지방정치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결정 과정의 질을 중시하는 숙의민주주의적 요소가 구현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이 높지만 현실적으로는 숙의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들 정치적 결사, 즉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주의에 갇힌 한국의 지방정치 속에서 지방정당은 주민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정치적 대안 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사례의 시각에서 이 때의 지방정당은 독자적 정체성과 전 국정당/중앙정치와의 긴장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중앙정치의 종속성에서 벗어나 지방의 고 유한 정치적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방정당과 전국정당 사 이의 인적 이동은 이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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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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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용욱 / 2009 / 新 지역발전론 / 한울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일 / 2012 / 지역학으로서 부산학과 시민의식 / Oughtopia (오토피아) 27 (1) : 185 ~ 22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일 / 2014 /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치제도의 문제점과 지방정치 활성화 방안 / 21세기정치학회보 24 (1) : 97 ~ 12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민 / 1999 / 한국지방정치의 특징 / 한국행정학보 33 (2) : 123 ~ 13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엄기홍 / 2014 / 기초단체장 공천, 학연 그리고 부패?: 제5회 지방선거 정당 후보자 공천에 대한 경험적 분석 / 21세기정치학회보 24 (1) : 81 ~ 9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일 / 2012 / 지역학으로서 부산학과 시민의식 / Oughtopia (오토피아) 27 (1) : 185 ~ 22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일 / 2014 /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치제도의 문제점과 지방정치 활성화 방안 / 21세기정치학회보 24 (1) : 97 ~ 12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민 / 1999 / 한국지방정치의 특징 / 한국행정학보 33 (2) : 123 ~ 13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엄기홍 / 2014 / 기초단체장 공천, 학연 그리고 부패?: 제5회 지방선거 정당 후보자 공천에 대한 경험적 분석 / 21세기정치학회보 24 (1) : 81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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