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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오선영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1호 (통권 제19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67 - 19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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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격차의 상당부분은 차별적인 노동시장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차별금지·균등대우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차별은 분절화된 노동시장구조 위에 얹혀있으며, 무엇보다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가족돌봄책임 때문에 여성노동자는 남성과 동등한 출발선상에 서지 못한다. 문제를 이렇게 진단하고 나면, 단순히 차별금지만으로는 격차해소를 위한 충분한 해답이 되지 않는다. 여성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출산기능이나 오랜 사회화과정의 결과로 형성된 육아역할이라는 점에서 여성은 남성과 다르다. 분배적 관점에서의 평등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와 인정을 모두 아우르는 정의 개념인 ‘동등’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젠더정책들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으로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누구든지 동등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과거 오래된 구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 조치’와 같이 특정 취약집단을 우대하는 잠정적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여성의 젠더적 지위를 고려하고 이들의 동등한 참여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맞돌봄’ 사회를 추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남성의 육아참여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한다. 셋째, 돌봄책임을 가진 노동자들에게 ‘근로시간주권’을 부여하여 일하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성별임금격차 #노동시장차별 #인정 #동등 #적극적조치 #gender wage gap #labor market discrimination #recognition #parity #affirmative action

목차

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설명
Ⅲ. 프레이저의 분배·인정 이론
Ⅳ. 동등(parity)을 위한 정책방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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