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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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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회옥 (명지대학교) 박명아 (명지대학교) 김진주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15권 제3호 (통권 제34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61 - 9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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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대 국회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책내용을 분석하고, 발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성별, 소속정당, 여야여부, 선수, 이념, 지역 내 결혼이민자수의 총 여섯 가지 변수에 주목하여 발의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의결결과에 따라 정책내용을 분석한 결과, 원안가결된 법률안은 현행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거나 여성가족부의 기존 정책을 뒷받침 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사회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폐기된 법률안은 공통적으로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보다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려는 특징을 가진다. 한편, 다문화가족 관련 법안의 발의여부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선수, 이념변수가 유의미하였다. 즉 19대 국회의원의 경우 선수가 낮을수록, 보수적일수록 다문화가족 관련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정책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원발의 #19대국회 #선수 #이념 #Multi-cultural Policy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bill proposal #Korean National Assembly #seniority #political ideology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III. 연구방법
IV. 19대 「다문화가족지원법」 현황 분석
V. 19대 「다문화가족지원법」 발의요인 분석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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