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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장덕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강길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오철호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 - 25 (25page)
DOI
10.17327/ippa.2015.2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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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정책네트워크 개념을 활용해 해양 분야 의안의 입법네트워크 구조를 실증?분석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18대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해양수산부 소관법령을 대상으로 기술통계와 SNA를 활용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해양 분야의 의안은 18대 국회에 비해 19대 국회에서 더 활발하게 제안되었으며,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입법 비중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SNA 분석결과 18대와 19대 국회의 특성에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18대 국회의 경우 중소정당의 역할 확대로 인해 야당과 여당의 입법네트워크가 거대한 하나의 네트워크 구조를 이루고 있는 반면, 19대 국회의 경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형성된 2개의 거대 네트워크가 상호 경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책네트워크 #SNA #거버넌스 #법률안 분석 #해양수산정책 #의회 #Policy Network #SNA #Legislative Network #Governance #Marine Secto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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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모 / 2009 / 대북정책 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개성공단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통일문제연구 21(1):415~458 google schola 곽기영 / 2013 / 소셜네트워크분석 / 도서출판 청람 google schola 김복태 / 2013 / 사회복지정책 결정구조의 정책네트워크 분석:노인장기요양과 모성보호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1):27~60 dbpia 김영종 / 2009 / 고용정책형성과정의 동태성 분석: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정책네트워크와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2):119~144 dbpia 김영종 / 2009 / 사회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비교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비정규직근로자보호법 제정과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241~26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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