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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2
- 수록면
- 103 - 1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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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의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외국 인력을 수용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처음 한국정부는 노동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여 단순기능인력을 ‘근로자’가 아니라 ‘연수생’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불법체류를 양산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이 진행되었다. 이에, 2007년 1월 1일부터는 저숙련 외국 인력의 고용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였다. 고용허가제는 송출비리 방지 및 외국인근로자 균등대우를 위한 제도이다. 이와 동시에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 불법취업 및 체류 억제와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순환 원칙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이주노동자의 귀환에 관한 지원은 소극적이며 이에 따른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단속과 강제송환방식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귀환한 이주노동자들에 있어서도 다시 재이주하는 이주 악순환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일찍이 이민의 역사가 긴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자발적 귀환 지원 프로그램(AVR)’을 통해 이주노동자 귀환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강제송환에 따른 인권문제, 송출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줄일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AVR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다차원 간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며 이러한 필요성으로 국내에서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지원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필요성으로 대두된 ‘컨소시엄’이 2008년 이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컨소시엄’의 글로벌 파트너십의 분석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귀환 이주 체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체계로 자리 잡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컨소시엄’의 글로벌 파트너십 분석 결과, 첫째, 물적 자원이 미비하고 인적 자원 및 외부 기관과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파트너 간의 이질성 및 프로그램관여 수준이 낮다. 셋째, 파트너 간의 관계에 있어 신뢰관계는 비교적 높으나 관계몰입은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넷째, 관리 및 운영체제에 있어 양면성을 보이며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높다. 다섯째, 귀환이주에 관한 정책 및 법적제도가 미비하고 이주노동자들의 관심은 높으나 한국으로의 재입국을 선호한다. 또한 귀환이주의 중요성과 파트너십의 활동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이에, ‘컨소시엄’이 중단하게 된 원인으로는 재정적 자원 부족, 파트너 간의 낮은 연계성, 글로벌 파트너십의 형성 미약, 민간단체 중심의 활동, 파트너 간의 결속력약화 가능성, 귀환 프로그램에 대한 파트너간의 인식차이 및 갈등, 귀환 이주에 관한국내의 정책 및 법적 제도 미비, 컨소시엄과 정부 간의 귀환 프로그램에 관한 인식차이 등이다.
한편 ‘컨소시엄’의 발전 가능성은 민간단체의 기술 및 전문지식, 현지 귀환한 이주노동자와의 네트워크, 이주노동자의 접근 가능성이다. 이에, 이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귀환이주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둘째, 이주노동자지원 단체의 인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와 교GO 간 인식의 간극 차이를 좁혀야 한다. 넷째, 이주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아울러 귀환한 이주노동자들에 있어서도 다시 재이주하는 이주 악순환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일찍이 이민의 역사가 긴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자발적 귀환 지원 프로그램(AVR)’을 통해 이주노동자 귀환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강제송환에 따른 인권문제, 송출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줄일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AVR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다차원 간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며 이러한 필요성으로 국내에서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지원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필요성으로 대두된 ‘컨소시엄’이 2008년 이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컨소시엄’의 글로벌 파트너십의 분석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귀환 이주 체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체계로 자리 잡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컨소시엄’의 글로벌 파트너십 분석 결과, 첫째, 물적 자원이 미비하고 인적 자원 및 외부 기관과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파트너 간의 이질성 및 프로그램관여 수준이 낮다. 셋째, 파트너 간의 관계에 있어 신뢰관계는 비교적 높으나 관계몰입은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넷째, 관리 및 운영체제에 있어 양면성을 보이며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높다. 다섯째, 귀환이주에 관한 정책 및 법적제도가 미비하고 이주노동자들의 관심은 높으나 한국으로의 재입국을 선호한다. 또한 귀환이주의 중요성과 파트너십의 활동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이에, ‘컨소시엄’이 중단하게 된 원인으로는 재정적 자원 부족, 파트너 간의 낮은 연계성, 글로벌 파트너십의 형성 미약, 민간단체 중심의 활동, 파트너 간의 결속력약화 가능성, 귀환 프로그램에 대한 파트너간의 인식차이 및 갈등, 귀환 이주에 관한국내의 정책 및 법적 제도 미비, 컨소시엄과 정부 간의 귀환 프로그램에 관한 인식차이 등이다.
한편 ‘컨소시엄’의 발전 가능성은 민간단체의 기술 및 전문지식, 현지 귀환한 이주노동자와의 네트워크, 이주노동자의 접근 가능성이다. 이에, 이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귀환이주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둘째, 이주노동자지원 단체의 인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와 교GO 간 인식의 간극 차이를 좁혀야 한다. 넷째, 이주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지원 컨소시엄’ 현황
Ⅳ.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지원 컨소시엄’ 파트너십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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