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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지봉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6輯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355 - 38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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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부터 6년간 활동한 제1기 헌법재판소가 여러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헌법재판의 반석을 놓았다면 1994년 9월부터 2000년 8월까지 6년간 활동한 제2기 헌법재판소는 그 단단한 반석 위에서 헌법재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제대군인 가산점제 위헌결정에서 보여주듯이 사회적 ·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주목하는 결정들을 내리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이 2기 헌법재판소를 이끈 이가 바로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이다. 그는 1994년에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제2기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196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1994년 대법관직을 마칠 때까지 34년간 엘리트 판사로서의 길을 걸었다. 특히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은 취임 초기에 헌법재판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의욕적으로 출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성향을 분야별 주요사건을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함과 아울러 전체 사건의 통계를 통해 정량적으로도 분석해 봄으로써 그의 판결성향을 귀납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선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의 주요 경력을 제2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고,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이 제2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가담했던 주요 사건들 중에서 그가 반대의견을 취함으로써 판결성향을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건들을 정치, 경제, 사회 · 문화 분야별로 선별해서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이 제2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한 6년 동안 관여했던 모든 전원재판부 사건들을 대상으로 정량분석도 행한다.
판결성향의 정량분석에는 사법적극주의 v. 사법소극주의의 분석틀을 사용하였고, 정성분석에서는 사법적극주의 v. 사법소극주의의 분석틀 이외에도 사법진보주의와 사법보수주의, 문언주의 v. 비문언주의, 판결을 통해 사회적 · 경제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려는 입장을 보였는지 여부, 판결을 통해 청구인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려 했는지 혹은 반대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을 옹호’하려는 입장에 섰는지 등 다섯 가지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제2기 헌법재판소 #사법소극주의 #사법보수주의 #소수자 권리 #Chief Justice Yong-Joon Kim #Second Korean Constitutional Court #Judicial Passivism #Judicial Conservatism #Minority Right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의 주요 경력 및 행적
Ⅲ. 주요 결정문을 통해 살펴본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성향 정성분석
Ⅳ. 통계로 살펴본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성향 정량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철수 / 2009 / 학설·판례 헌법학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성낙인 / 2016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임지봉 / 2004 /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권 독립 / 철학과 현실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지봉 / 2011 / 제1기 헌법재판소 변정수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 세계헌법연구 17 (1) : 251 ~ 27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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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이라는 고시는 공익상의 이유로 허가를 할 수 없는 영업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한 구 식품위생법 제23조의3 제4호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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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414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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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제13조 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로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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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명의신탁은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정착된 이론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아니하나 탈법적인 목적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89헌마38 결정 이전부터 법령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입법을 마련중이었고, 더욱이 위 결정이 있은 이후에는 그 취지에 따라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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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8헌바94,99헌바38·48·49·56·57·78·80·97,2000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상적 의미, 심판대상규정의 입법목적, 민법·상법·법인세법 등 관련규정의 내용, 취득세중과세제도의 전문성·기술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으로서도 심판대상규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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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도1579 전원합의체판결

    가.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서 비추어 보면,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에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하여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내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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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5헌바19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1.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은 교육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징계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동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도록 하고 있는바, 재심위원회의 재심은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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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3. 27. 선고 87누145 전원합의체판결

    지방세법 제128조 제9항은 공장이 이전되는 지역의 범위만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8조 후단과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의3은 그 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부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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