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과 헌법재판실무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연구

공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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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진성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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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 산하의 헌법연구 및 교육기관이다. 헌법재판연구원이 설립된지 12년이 지난 지금 헌법재판연구원이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앞으로의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우리나라와 같은 연구원제도를 모색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비교모델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2022년 말 현재 헌법재판소의 미제사건이 1,672건에 달하고 매해 미제사건이 150여 건씩 증가하는 등 재판지연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사건처리의 요청이 헌법재판소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요청은 우선적으로 헌법재판사건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사건처리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실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산하의 헌법재판연구원도 헌법재판제도의 발전과 헌법재판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삼고 있는 만큼, 자신의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실무에 기여해야 한다. 헌법재판연구원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업무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접점은 양 기관의 연구업무에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자신의 연구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연구업무의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는 헌법재판연구원이 자신의 연구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헌법재판실무와의 연계성을 어떻게 밀도 있게 확보하는가에 달려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실무적 연계성이 높은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연구업무 진행과정에서 헌법재판실무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연구부, 헌법재판실무에 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외부 전문가들과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헌법재판소와 연구주제에 관한 의견교환, 상호 인적 교류 및 연구업무의 참여, 사건에 관한 연구자료의 공유를 통해서 연구업무의 실무적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연구원은 대외적으로는 연구주제 공모, 연구위원의 증원, 외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해 연구업무의 실무적 연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The Constitutional Research Institute is a constitutional research and educational institute unde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is directly in charge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a trial within a reasonable time by ensuring the efficient execution of trial procedures for cases. As the Institute under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establish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and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t should also substantially contribute to the practice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The most important point of contact where the Institute can affect the efficiency of the adjudication work of the Constitutional Court lies in the research work of the two institutions. The extent to which the Institute can contribute to the efficiency of research work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pends on how clo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earch work of the Institute and the practice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s. In order for the Institute to produce research results with high practical relevance, it is important to actively communicate and cooperate with the judicial assista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well as with external experts in the course of conducting research. In rela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Institute should promote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its research work and the prac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y proposing research topics, participating in various types of research work, sharing of research data on cases and facilitating mutual exchange of personnel. In addition, the Institute should promote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its research work and the practice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by increasing the number of advisors who support research. Proposals from external experts on research topics and joint research with external researchers should also be prom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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