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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지봉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7卷 第1號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245 - 28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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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으로서 2006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6년간 활동한 제4기 헌법재판소를 이끈 이가 바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다. 그가 이끈 제4기 헌법재판소는 제1기부터 제3기 헌법재판소가 18년간 쌓아올린 헌법재판의 초석과 기틀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헌법적 결정들을 많이 내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성향을 분야별 주요사건을 중심으로 정성적으로도 평가한 후, 전체 사건의 통계를 통해 정량적으로도 분석해 봄으로써 그의 판결성향을 귀납적으로 규명해 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선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주요 경력을 상세하게 살펴본다. 또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제4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가담했던 주요 사건들 중에서 그가 반대의견을 통해 판결성향을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건들을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분야별로 선별하여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제3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한 6년 동안 관여했던 모든 전원재판부 사건들을 대상으로 한 정량분석도 행한다.
판결성향의 정량분석에는 사법적극주의 v. 사법소극주의의 분석틀만을 사용하였고, 정성분석에서는 사법적극주의 v. 사법소극주의, 사법진보주의와 사법보수주의, 문언주의 v. 비문언주의, 판결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려는 입장을 보였는지 여부, 판결을 통해 청구인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려 했는지 혹은 반대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을 옹호’하려는 입장에 섰는지의 다섯 가지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제4기 헌법재판소 #사법소극주의 #사법보수주의 #양심적 병역 거부 #Chief Justice Kang-Kuk Lee #Four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Judicial Passivism #Judicial Conservatism #Conscientious Objec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문제의 제기
Ⅱ.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주요 경력
Ⅲ. 주요 결정문을 통해 살펴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성향 정성분석
Ⅳ. 통계로 살펴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성향 정량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google schola 김철수, 학설ㆍ판례 헌법학, 박영사, 2009. google schola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4년. google schola 임지봉,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권 독립, 철학과 현실사, 2004. google schola ______, 제1기 헌법재판소 변정수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세계헌법연구 제17집 제1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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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2009헌가7,24,2010헌가16,37,2008헌바103,2009헌바3,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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