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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56집
- 발행연도
- 2017.4
- 수록면
- 307 - 358 (52page)
- DOI
- 10.18496/kjhr.2017.04.56.307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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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일본의 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 현장을 통한 독도 침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부성 검정 통과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관련 내용의 변화를 2014년과 2016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비교 검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외무성과 문부성이 각각 제시하는 영유권 준거를 먼저 살펴보고 이들 준거들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2014년 간행본에선 독도에 관한 명시적 기술은 교과서 어디에도 없었다. 지도에서 경계선을 표시하여 일본해 속에 ‘죽도’를 표기하는 교과서와 단순히 점만 찍어 구분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러나 2016년 교과서는 지도요령이나 해설서에 명시 규정이 없음에도 북방영토, 독도, 센카쿠제도를 모두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하여, 이전 교과서와 달리 확실한 영토 침탈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둘째, 중학교 경우는 2008년 해설서에서 ‘〈지리〉교과서에만 독도에 대해 상호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정도로 기술하라는 것뿐인데도 모든 교과서가 북방영토는 물론 독도와 센카쿠제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하여 외무성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기술하였다. 그러나 2014년 해설서가 개정되면서 지리, 역사, 공민 모두 독도는 고유 영토로 기술하게 함으로써 개정 해설서는 위의 내용에 대한 사후승인적 역할을 했다.
셋째,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설명(중학교)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지도와 달리 중학교 지도의 경우는 공히 배타적 경제수역을 명확히 표시하여 그 안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포함시켰다. 2008년과 2014년 해설서 둘 다 ‘경제수역에 대한 주목’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2016년 교과서에선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경계에 있는 섬들이 해양영역을 확대하는데 지대한 영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교과서 관련 영유권 준거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부분은 지도요령이나 해설서가 상위적 주된 기준이 아니라 외무성 주장이 교과서에 선제적으로 적극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지도와 관련한 특성을 보면, 대개 배타적 경제수역을 색채로 뚜렷이 표시하여 그 안에 독도, 북방영토, 센카쿠제도를 포함시켜 두었다. 그런데 독도와 북방영토는 명백히 타국 영토임에도 자국 영토로 표시한 것은 이들 영토를 향후 일본이 탈취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으로 교과서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 교과서 상의 모든 분석을 통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일본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05년 1월 28일 선점에 의한 편입으로 영유권을 재확인했다는 주장이다. 향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영유권 권원의 부당성을 완전히 논증하는 일은 일본에게도 포기할 수 있는 이유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이 한일 양국이 진정한 화해와 미래 발전의 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독도는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교과서를 통하여 일본의 속내를 자세히 보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첫째, 2014년 간행본에선 독도에 관한 명시적 기술은 교과서 어디에도 없었다. 지도에서 경계선을 표시하여 일본해 속에 ‘죽도’를 표기하는 교과서와 단순히 점만 찍어 구분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러나 2016년 교과서는 지도요령이나 해설서에 명시 규정이 없음에도 북방영토, 독도, 센카쿠제도를 모두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하여, 이전 교과서와 달리 확실한 영토 침탈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둘째, 중학교 경우는 2008년 해설서에서 ‘〈지리〉교과서에만 독도에 대해 상호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정도로 기술하라는 것뿐인데도 모든 교과서가 북방영토는 물론 독도와 센카쿠제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하여 외무성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기술하였다. 그러나 2014년 해설서가 개정되면서 지리, 역사, 공민 모두 독도는 고유 영토로 기술하게 함으로써 개정 해설서는 위의 내용에 대한 사후승인적 역할을 했다.
셋째,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설명(중학교)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지도와 달리 중학교 지도의 경우는 공히 배타적 경제수역을 명확히 표시하여 그 안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포함시켰다. 2008년과 2014년 해설서 둘 다 ‘경제수역에 대한 주목’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2016년 교과서에선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경계에 있는 섬들이 해양영역을 확대하는데 지대한 영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교과서 관련 영유권 준거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부분은 지도요령이나 해설서가 상위적 주된 기준이 아니라 외무성 주장이 교과서에 선제적으로 적극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지도와 관련한 특성을 보면, 대개 배타적 경제수역을 색채로 뚜렷이 표시하여 그 안에 독도, 북방영토, 센카쿠제도를 포함시켜 두었다. 그런데 독도와 북방영토는 명백히 타국 영토임에도 자국 영토로 표시한 것은 이들 영토를 향후 일본이 탈취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으로 교과서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 교과서 상의 모든 분석을 통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일본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05년 1월 28일 선점에 의한 편입으로 영유권을 재확인했다는 주장이다. 향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영유권 권원의 부당성을 완전히 논증하는 일은 일본에게도 포기할 수 있는 이유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이 한일 양국이 진정한 화해와 미래 발전의 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독도는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교과서를 통하여 일본의 속내를 자세히 보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교과서 관련 독도 영유 주장 준거들
3. 初等學校 敎科書 내용 비교 검토
4. 中學校 敎科書 용 비교 검토
5. 맺음말
참고문헌
【日文抄錄】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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