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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의 준거법 결정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접근방식과 현대적인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미국 헌법상에서 두 개 이상의 저촉법 중 법원이 결정한 준거법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한이 되어왔는지를 검토, 분석한다. 준거법에 대한 전통적인 방식들은 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미리 규정해 놓은 특정한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과 판사들의 전통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비평이 있은 후, 저촉법 혁명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이론이 나타났는데 사안이 일어난 장소보다는 사건의 관련성에 대한 것에 더욱 중점을 둔 것이었다. 준거법은 주가 자유롭게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각 주의 평등적인 관계와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법절차 원리조항, 신뢰와 인정조항, 특권과 면제 조항 등이 원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법상의 전통적인 준거법 이론과 판례
Ⅲ. 미국의 준거법 결정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
Ⅳ. 미국헌법에 의한 준거법의 결정 제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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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Clyde Sillenger / 2010 / Principles of Conflict of Laws / West
2. [단행본] - Dan Jerker B. Svantesson / 2007 /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the Internet / Kluwer Law International
3. [단행본] - David McClean / 2009 / The Conflict of Laws / Sweet & Maxwell
4. [단행본] - James Fawcett / 2005 /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 the Conflict of Laws / Oxford Universtiy Press
5. [단행본] - Richard Garnett / 2012 / Substance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 Oxford Universtiy Press
2. [단행본] - Dan Jerker B. Svantesson / 2007 /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the Internet / Kluwer Law International
3. [단행본] - David McClean / 2009 / The Conflict of Laws / Sweet & Maxwell
4. [단행본] - James Fawcett / 2005 /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 the Conflict of Laws / Oxford Universtiy Press
5. [단행본] - Richard Garnett / 2012 / Substance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 Oxford Universti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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