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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6집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19 - 24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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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박정희 정권이 중화학공업화 시기에 약소국으로서 어떤 안보 전략을 구상, 실천 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박 대통령이 동맹 딜레마에 직면하여 경제 발 전에 우선 순위를 두고 그로부터 비롯된 기회비용에 잘 적응해 간 사례로서 평가할 수 있다. 그는 한미 관계에서 비롯되는 기회비용을 줄이고자 경제발전에 우선 순위를 두면서 중화학공 업화 정책을 발진, 추진해 갔다. 닉슨 독트린으로부터 비롯된 동맹 딜레마는 한국 경제가 방위 산업에 자원을 투입하게 되는 동기를 이루었다.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박 대통령은 그 기반이 되는 중화학공업화로의 산업 구조 전환을 결단했다. 그 목표는 방위산업 육성 뿐만 아 니라 경제발전을 고도화하는 데 있었다. 포드 독트린으로 동맹 딜레마가 크게 완화되자 박 대 통령은 제1차 오일 쇼크 중에서도 경제발전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직후 카터의 철군 정책으로 경제발전에 전념할 수 없게 되었다. 동맹 딜레마는 방위산업에 대한 자원 배분을 강 요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제발전에 대한 우선 순위는 변함이 없었다. 방위 산업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지향한 결과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기회비용은 점점 커져갔다. 1970 년대 말 현재화된 과잉 투자의 부작용과 시장 왜곡 등은 그 단면이다. 박 대통령의 동맹 딜레 마에 대한 적응력에 힘입어 한국은 1970년대 후반 들어서 경제력 및 방위 능력 면에서 대북한 균형(parity) 및 추월(overtaking)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적응력은 약소국의 안보 전략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defense capacity #Park's leadership #pragmatic approach #실용주의적 접근법 #동맹 딜레마 #박정희 리더십 #방위능력 #survival strategy #중화학공업화정책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안보 전략 #an alliance dil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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