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22권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79 - 113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원조와 외채로 경제개발을 추진하였던 대부분의 저개발국들은 1970년대 초부터 연체와 채무불이행을 경험하였지만, GNP대비 세계2위의 채무국이었던 한국은 한차례의 상환기간 연장이나 채무불이행도 경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수요상태에서 신용할당이 이루어지고 투기세력과의 공모로 인한 금융스캔들과 소동이 빈번했던 한국이 안정적인 대외채무의 신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을 추적하였다. 1기(1956-58년)의 위기는 원조물자의 감축과 공정환율의 조정에 의해 발생하였고 원조로 성장한 수많은 기업의 파산과 정치적 비용을 감수해야만 했다. 2기(1963-64년)는 중농정책과 자립형 경제개발모델로 시작했던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한 재정수요의 확대로 인한 외화부족사태로 나타났다. 이를 타개한 것은 대일청구권자금의 유입이었고, 환율, 금리현실화 조치를 통한 금융시장의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3기(1971-72년)는 정부보증으로 팽창한 기업의 부실과 파산으로 표출되었다. 정부는 ‘사채동결조치(8·3조치)’로 긴급수혈을 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설립을 통하여 사금융을 양성화하는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자본시장 육성과 기업공개촉진을 유도하였다. 4기(1974-75년)의 위기는 1차 오일쇼크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표출되었다. 오일달러의 확보를 위한 중동진출과 외화표시산업금융채권의 기채를 통하여 외화부족을 해결하였다. 5기(1979-80년)의 위기는 2차 오일쇼크와 중동건설붐의 붕괴로 부도의 속출로 표면화되었으며 정변을 통해 강력한 국가주도형 개발 프로그램은 이로써 종언을 고하였다.
#금리현실화 #금융위기 #사채동결조치 #통화개혁 #Financial crisis #Foreign debt #Informal financial market #Realization rat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Reconsidering Park Chung-Hee’s Security Strategy in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Lee Man-Hee 21세기정치학회보 2016 .06
정부가 불러 온 오일 쇼크
홍창의 월간말 2008 .07
전망이론을 통해 본 8ㆍ3 사채동결 조치 : 위험 상황에서의 선택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김준형 ,  엄석진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 .10
중국모델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정구 사회과학연구 2013 .12
경제학에서 책임과 공감의 실종 및 그 복원 가능성
최정규 인지과학 2015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00-00237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