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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관표 (충남대학교) 박종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51권 제5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9 - 1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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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한국은 공업단지를 개발하여 비교우위를 구축(construct)하는 중화학공업화 정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켰다. 이 연구는 정치인이 아닌 관료들이 어떻게 전례없는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만들 수 있었는지를 고찰하는 연구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960년대에 경제기획원과 상공부가 함께 발전하며 조직간 가외성이 발생했다. 중화학공업 투자 유치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관료들이 정책대안을 놓고 경쟁했으며, 그 과정에서 공업단지를 통해 국내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는 중화학공업화 정책대안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조직간 가외성, 관료들의 정책대안 경쟁 그리고 정책대안의 점진적 형성을 거쳐 출현하였으며, 이는 A. Wildavsky가 말하는 상호작용(interaction)으로 정책이 형성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 연구는 그동안 소홀히 다뤄졌던 정치인이 아닌 관료들의 정책형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지니며, 관료들이 성공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려면 필요한 조건들 가운데 하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중화학공업화 #산업정책 #정책형성 #발전국가 #가외성 #사회적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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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우 / 2020 / 박정희 정권기 정치와 행정의 관계: 산업화 정치와 관료제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 행정논총 58(2):73~104 google schola 곽경상 / 2016 / 해방 후 남한 석유시장의 재편과 울산 정유공장 건설계획 / 동방학지 (176):153~183 dbpia 김동완 / 2014 / 울산공업단지의 서막, 정유공장 건설의 정치지리 / 대한지리학회지 49(2):139~159 dbpia 김승석 / 1993 / 석유화학공업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 울산대학교 사회과학 논집 3(2):41~58 google schola 김신복 / 2006 / 발전기획론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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