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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12
- 수록면
- 79 - 9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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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경제기획원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제기획원은 박 대통령의 경제발전에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센터로서 창립되었으나, 그의 시장주의적 신념은 박 대통령의 경제발전에의 의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산업화정책의 중심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정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치화된 경제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발주의적 접근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결과 산업화정책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이 배제됨으로써, 70년대 말부터 권위주의 체제의 능력을 초과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낳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한국 경제는 경제적 합리성의 중요성을 터득하게 되면서, 5공화국에서 시장주의적 접근법이 중시되는 계기를 이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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