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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3년 변경된 독일선거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한국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 개정된 독일선거제도는 초과의석과 특정 정당의 의석과점에 대해 보정의석(compensation seats)을 부여함으로써 비례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그러나 개정된 선거제도는 의원정수의 확대를 가져오는 단점이 있다. 독일선거제도를 2012년 한국총선에 적용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보정의석방식보다 지역구선배분방식이 유의미한 제도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구선배분방식은 의원정수의 유동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구도 완화에 실효성을 갖는다.
목차
논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독일연방선거법 개정 연혁 및 2013년 선거제도의 변화
Ⅲ. 독일선거제도의 한국총선 적용
Ⅳ. 지역구선배분방식 도입시 예상 효과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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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원택 / 2009 / 지역주의 극복과 정치 통합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방안 / 입법과 정책 1 (1) : 31 ~ 5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만흠 / 2011 / 지역균열의 정당체제와 선거제도 개편: 개편 논란과 새로운 대안 / 한국정치연구 20 (1) : 236 ~ 257
3. [기타자료] - 김영태 / 2010 / 선거제도의 기본원리와 선거제도 개혁: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중심으로 / 사회통합위원회․한국정당학회․일치를 위한 정치포럼 공동주최 ʻ지역주의 극복과사회통합을 위한 국회의원선거제도 개선 토론회ʼ 발표논문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일 / 2013 / 2013년 독일 연방하원 선거제도의 개정내용 및 특징 / 현안보고서 (22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갑 / 2012 /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선방안의 시뮬레이션 분석 / 현안보고서 (18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만흠 / 2011 / 지역균열의 정당체제와 선거제도 개편: 개편 논란과 새로운 대안 / 한국정치연구 20 (1) : 236 ~ 257
3. [기타자료] - 김영태 / 2010 / 선거제도의 기본원리와 선거제도 개혁: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중심으로 / 사회통합위원회․한국정당학회․일치를 위한 정치포럼 공동주최 ʻ지역주의 극복과사회통합을 위한 국회의원선거제도 개선 토론회ʼ 발표논문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일 / 2013 / 2013년 독일 연방하원 선거제도의 개정내용 및 특징 / 현안보고서 (22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갑 / 2012 /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선방안의 시뮬레이션 분석 / 현안보고서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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