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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
- 수록면
- 236 - 257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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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역균열의 정치로 대표되는 한국 선거정치의 민주적 국민 통합 기능을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 방향에 대한 연구이다. 우리의 지역균열의 정치는 민주적 국민통합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 1당 독점체제는 경쟁적 정당정치를 크게 제약하고 있으며, 승자독식의 정부권력 구조를 배경으로 흑백대결의 정치구조를 만들고 있다. 선거정치가 민주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전국적으로 승자독식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한국정치의 승자독식 구조의 핵심 제도는 대통령제이다. 소선거구제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의 대통령제의 폐해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제시돼 온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의 특성과 한계에 대해 재검토한다. 그리고 한국 선거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기호순번제의 폐지를 가장 우선적인 제도개혁 과제로 제기한다. 이는 제도의 변경이 아니라불평등한 제도의 시정이다. 더불어 현행 선거제도를 토대로 16개 시·도별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도 유용한 추가적 대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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