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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3.9
- 수록면
- 73 - 88 (16page)
- DOI
- 10.14731/kjir.2003.09.4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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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적정한 국회의원 정수를 신출하려는 시도이다. 제 16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00년 1월 여야는 국가경제위기 속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의 확산이라는 압력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에서 273명으로 약 10% 감축하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수조정에 대한 아무런 합리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의원정수는 국민에 대한 대표성과 함께 의정활동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의원정수결정을 위한 합의된 도식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국회의원정수를 OECD회원국들과의 경험적 비교를 통해 그 규모를 도출하고자 한다. OECD회원국을 비교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들 국가들이 대부분 경제수준이 높고 의회정치의 역사가 길며 큰 파행성없이 민주주의가 작동되고 있어 준거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의원정수 산출의 기준은 대표성과 효율성으로 제안하며 그 지수는 대표성의 경우 총인구와 GDP규모, 효율성의 경우 중앙정부예산과 중앙공무원수를 활용하였다. OECD회원국들과의 비교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정수는 368명에서 379명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의원정수 산출의 기준은 대표성과 효율성으로 제안하며 그 지수는 대표성의 경우 총인구와 GDP규모, 효율성의 경우 중앙정부예산과 중앙공무원수를 활용하였다. OECD회원국들과의 비교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정수는 368명에서 379명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의원정수 산출기준
Ⅲ. OECD회원국과의 의원정수 비교분석
Ⅳ.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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