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집 제2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99 - 235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민선 4기 대구와 경북지역 20개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실태[전반기]를 분석하여 유급직으로의 전환이라는 제도적 변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그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의원들(총 354명)의 인적 전문성이 각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그 직무 전문성에 부합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즉,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들의 선임 기준 또는 요인으로서 학력(전공), 직업 및 관련 경력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 배정 적합 비율은 7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상북도의회는 이보다 낮은 63%였다. 한편, 18개 기초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위원 선임의 적합 비율을 살펴보면, 대구지역의 6개 기초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평균 적합 비율이 분석 대상 의원 총 89명 가운데 67명(75.3%)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북지역의 12개 기초의회는 총 172명의 분석 대상 의원 가운데 145명(84.3%)이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상임위원회의 직무 전문성과 의정활동 실적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각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을 토대로 소속 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양자간 별다른 연관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상임위원회별 소속 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적합 판정 결과를 토대로 각종 의정활동 실적 즉, 의정활동 중에 개진한 발언 총량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통계학으로 유의적인 관계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다만 그 경향성은 일부 확인되었다. 즉, 전문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위원일수록 소속 상임위원회 내에서의 발언 총량의 점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354명의 의원들의 평균 출석률은 94.5%로 조사되었는데 이 변인과 함께 성별 요인만이 발언 총량과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상북도의회 #지방자치 #Committees in Local Council #Local Counciler #대구시의회 #지방의원 #Expertise #Gyungsangbuk Do Provincial Council #지방의회 #Daegu Metropolitan Council #Members of the Local council #전문성 #Local Autonomy #Local Council #상임위원회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방의회 성과 인식에 대한 경로분석 : 제8대 경기도의회 지방의원, 의회사무처 공무원, 집행기관 공무원을 중심으로
박현신 ,  최준규 GRI 연구논총 2016 .12
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문상덕 행정법연구 2012 .12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방안 :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최진혁 정치정보연구 2011 .12
진정한 지방의회 독립을 위해 걸어가야 할 길
황영호 충북 Issue & Trend 2023 .06
지방의회의 기능적 한계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의 확대와 입법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
고인석 법이론실무연구 2023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40-00077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