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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향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49집 1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253 - 28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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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형 기관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로 구분되어 있다. 집행부 우위의 제도적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구조적 제약 하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광역지방의회는 집행부 감시 및 견제 기능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의사 표출 및 반영을 위한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의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 즉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고, 창의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기획하는 도의회로 자리매김하라는 것이다. 생활정치의 주역으로서 집행부에 대해 감시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제안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원도의회의 의정활동을 검토할 때 무엇보다 우선은 지역현안에 대해 조례를 통해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나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민선 4기 강원도의회 경우 알펜시아 리조트 건설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학교급식 문제, 신종플루 대책 등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지만, 대안 제시나 책임 추궁 측면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놓았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7대 의회 들어 도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민생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즉 의미있는 성과나 효율보다는 정치적으로 상징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행위자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강원도의회의 의정활동은 시간이 갈수록 향상되어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입법기능의 부진성, 의정활동의 저조, 주민대표 기능의 미흡 등을 한계로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조적인 제약으로 인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 역시 미약하다. 강원도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원 자질 향상을 위해 정당의 책임공천에 대한 지역사회의 압력이 중요하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원 자질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정활동에 관한 기초 자료에서 보이듯이 의원 간 활동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 결과가 공개되어 유권자의 선택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의정활동이 저조한 의원은 선거를 통해 퇴출시키고,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정되는 조례가 실제로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의 여부를 공론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강원도의회의 활동성과가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강원도의회 #강원도의원 #의정활동 #조례 #Local Council #Gangwon Do Provincial Council #Gangwon Do Local Assemblymen #Local Council'sLegislative Performance Activities #Provincial Ordinance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강원도의회 구성 및 실태
Ⅲ. 강원도의회 의정활동의 특징과 한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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