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7집 제2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67 - 85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FTA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독립변수로 취급하여 FTA를 설명하는 논의의 핵심은, 민주주의가 발전되면서 과거에 정치과정에서 배제되었던 노동자, 소비자들의 선호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되면서 FTA가 체결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또한 정부정책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압력이 상승하면서 FTA가 체결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민주주의를 종속변수로 취급하는 논의의 핵심은, 비준과정, 정부역할의 감소, 경제성장에 의한 민주주의 발전 등을 지적하고 있다. 경험적 분석에 의하면,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들에서 FTA를 체결한 사례가 더 많고, 또한 FTA 체결 이후 민주주의가 발전한 사례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FTA와 민주주의간에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와 다른 FTA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공헌하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Correlation #Democracy #한미FTA #Domestic Politics #Free Trade Agreement #민주주의 #자유무역협정(FTA) #Korea-US FTA #국내정치 #상관관계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8 / 국제통상의 정치경제론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민주주의와 국제통상정책: 저발전국 사례연구 40 (4) : 139 ~ 158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자유무역협정의 국내정치경제 6 : 61 ~ 92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한국의 FTA 추진의 국제정치경제: FTA 경쟁과 따라잡기의 동력 6 : 93 ~ 133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협상이론 측면에서 본 한국의 FTA 협상 분석 6 : 173 ~ 227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의 대외통상조직의 변화와 대외협상력 :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김기홍 무역학회지 2012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40-000779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