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질적 목적과 자유무역협정(FTA): 한-인도 CEPA 및 한-페루 FTA에서 FTA 정책과 전략의 차이

윤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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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욱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93 - 22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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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이 체결한 인도 및 페루와의 FTA 협상을 통해 FTA 추진 대상국 선정에 있어 어떠한 요소가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철폐 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FTA 체결에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최근의 FTA에서는 비경제적 요소가 오히려 더욱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FTA ‘정책(政策)'을 FTA를 추진하는데 있어 각국 정부의 거시적 측면의 노선 혹은 추진 방침으로, ‘전략(戰略)’은 특정 국가와의 FTA 추진에 있어 동 국가를 선택한 특정한 대내외적 목적 또는 동기라고 정의한다. 정부 자료 및 FTA 정책 결정자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우선 한국, 인도 및 페루의 FTA 추진 정책을 분석하고, 이들 국가가 서로를 FTA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한 전략적 목적과 비교 분석한다. 한국의 경우 인도는 FTA 추진 정책에 포함된 국가이지만 중국, 일본 등의 경쟁 상대국들과의 인도 거대 시장 선점이라는 전략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페루는 교역 규모 등의 관점에서 높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한-페루 FTA의 경우도 자원 개발 우선권 등을 위한 FTA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전개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아울러 인도 및 페루도 한국과의 FTA를 통해 각각 ‘일-인도 FTA 체결의 동력으로서의 역할’ 및 ‘FTA 체결을 통한 한국의 제도 - 특히 교육 및 개혁제도 - 수입’이라는 전략적 목표가 우선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들 국가들은 거시적 측면의 FTA 추진 정책하에서 특정한 대내외적 목적을 위해 전략적으로 FTA 협상 대상국을 선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This research, with the case study of Korea-Peru FTA and Korea-India CEPA, analyses what drives these countries to select each other as an FTA negotiation partner. It is very general to understand that economic benefits through the elimination of tariffs and non-tariff barriers(NTBs) in the conclusion of FTAs are the main goal. The recently concluded FTAs, however, show that non-economic factors are relatively more highlighted. This research defines 'FTA policy' and 'FTA strategy' and differentiates one from another. That is, 'FTA policy' indicates a government's line or policy of promoting FTAs; ''FTA strategy' means, however, the purpose or a motive to select the particular country as an FTA negotiation partner. Based on governments' documents and interview materials from decision-makers in FTA policies, this research firstly examines FTA policies of Korea, Peru and India and compares these policies with their strategies of selecting these particular countries as FTA partners. In case of Korea, India has been included in the Korea's FTA policy. Having considered the economic size and the potential development of India, however, Korea has been under competition with other neighbouring countries, particularly Japan, for prior occupation of Indian Market. This seems to be the Korea's strategic purpose of concluding an FTA with India. In case of Korea-Peru FTA, Korea does not seem to expect economic benefits through this FTA when considering economic relations such as trading volume between Korea and Peru. However, Korea-Peru FTA can be also understood as a strategic purpose in order for prior occupation of natural resources in Peru under the similar situation of a keen FTA competition. In addition, this research finds that India and Peru also chose Korea in terms of strategic purposes. The conclusion of Korea-India CEPA works as a driving force to accelerate the conclusion of India's FTA with Japan. Peru, through its FTA with Korea, seeks to import Korea's policy, in particular education policy of Korea. In conclusion, these countries select their FTA partners in terms of strategic purposes under the broad FTA policy. This means that, contrary to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economic purposes, non-economic or strategic purposes are the important factor to determine the country as an FTA partner. Therefore,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 ostensible purpose for the conclusion of FTA - FTA policy - and actual purpose - FTA strategy - are heterogeneous.

#FTA 정책 #전략적 선택 #한-인도 CEPA #한-페루 FTA #FTA policy #strategic choice #Korea-India CEPA #Korea-Peru FTA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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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gsten, F / 1997 / Open Regionalism

Bhagwati, J. N / 1991 / The World Trading System at Risk / PrincetonUniversity Press

Bhagwati, J. N / 1996 / The Economics of PreferentialTrade Agreements / Center for International Economics,University of Maryland

Bryman, A / 2001 / Social Research Methods / Oxford University Press

Business Standard / 2010 / One eye on China, India opens up to Jap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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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욱

소속기관 충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기타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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