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  김태호 ,  김정환 외 2명

[JPRI] 연구보고서

2017 .03

공익소송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언론제보와 공익신고

이주희 ,  조한상

한국부패학회보

2022 .09

유휴 부동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공익신탁제도 개선방안

남철관

국토

2023 .12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쟁점과 몇 가지 개선방안

성중탁 ,  박상준

법학연구

2023 .03

공익개념의 법해석방법과 공익실현주체의 민영화

엄순영

법학연구

2016 .11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정해영

아주법학

2020 .01

공익법인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영환 ,  이명혁

세무와회계저널

2016 .01

공익광고에서 공익성 주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김지혜 ,  김병희

한국광고홍보학보

2021 .10

신고제와 제3자 보호

박재윤

행정판례연구

2019 .01

범죄예방을 위한112신고 자료의 활용방안 연구

조준택 ,  김강일 ,  박현호

한국치안행정논집

2018 .01

일본의 신고제도 - 우리나라의 신고제도와 비교법적 고찰 -

윤기중

경희법학

2017 .01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입법론 및 유추적용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61052 판결을 중심으로-

지희정

법학연구

2020 .12

公益訴訟과 行政訴訟

김태호

행정판례연구

2017 .12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지급 대상에 관한 연구 -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를 중심으로-

이영우 ,  장수연

법학연구

2022 .03

112 긴급신고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 실증분석 및 개선방안

노성훈 ,  조준택

경찰학논총

2016 .01

공익사업법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의 공익성 진단 : 공공가치 실패모형(Pubic Value Failure Model)을 중심으로

서민승

지방정부연구

2018 .05

공익신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박호현 ,  김명대

국제법무

2018 .0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현황과 과제 -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변혜정

법학논집

202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