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방향에 대한 소고

김수갑; 김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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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갑 김민우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29 - 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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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1년 부패방지법의 제정과 더불어 공공부문에만 한정되어 있는 부패신고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여, 민간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유해식품 제조ㆍ유통ㆍ환경오염 등의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가 공공부문의 부패보다 더 큰 사회적 위해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체계적으로 도입ㆍ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및 보호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입법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식품ㆍ환경ㆍ안전ㆍ소비자보호ㆍ공정거래 등 다양한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을 분석하여 여론을 수렴한 다음, 현실에 맞는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아직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는 몇 가지 절차들과 문제점들이 남아 있지만, 이 법의 목적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여 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런 기본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신고자 보호법제를 검토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 배경과 헌법적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외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제 등을 비교ㆍ분석하여, 공공부문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와 민간부문에서 일어나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쟁점 사항을 고찰하고, 그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입법화의 가능성이 크고 기술적으로 용이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legislative direction of ?Private Sector Whistle-blower Protection Streamlining Act? which is for protecting whistle-blowers who whistleblowing breaching act of public interest occurring in private sectors. The application of the law is expanded to private sectors on corruption whistle-blowers which were limited to public sectors along with Anti-Corruption Law in 2001.
Recently, We are in a situation that protection system of whistle-blower on breaching public interest is not introduced and operated yet, regardless of breaching public interest from manufacturing detriment food and its distribution, environment pollution. Breaching public interest of private sector causes social harm, larger than that of public sector.
Claim is growing larger from people regarding introduction whistle-blowing and protection system on breaching public interest, and thus its enactment on this is becoming an urgent task.
Fortunately,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proposed ?Private Sector Whistleblower Protection Streamlining Act? through prior announcement of legislation after analyzing various infringement case on food, security, consumer protection and fair trade etc., along with collecting public opinion and then made out realistic measure.
Though several procedures and problems remain to be made into law, aim of this code is to root out social corruption by providing positive care service to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Ultimately, aim of this code is to do a role not only in raising social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but also in contributing to elevation of national competitiveness.
Under this basic principle, this study checks up current legislative system about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ng in Korea after observing legislation background of whistle-blower protection laws.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comparatively about foreign laws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nd intends to propose a scheme which is applicable and easy technically.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공익신고자 #공익침해행위 #부패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 #Private Sector Whistle-blower Protection Streamlining Act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Breaching Act of Public Interest Anti-Corruption law #The Anti-Corruption & #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Ⅰ. 서론
Ⅱ. 현행 신고자의 보호와 관련된 법제 검토
Ⅲ.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 배경과 헌법적 근거
Ⅳ. 비교법적 고찰
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 입법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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