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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83 - 202 (20page)
DOI
10.17257/hufslr.2022.46.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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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노사관계를 두고 협조적 또는 안정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본의 노사관계가 지금처럼 성숙 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특히 전후의 경재재건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 간 대립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희생이 따랐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노사 당사자는 서로 양보하고 화합해야만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고, 그것이 일본적 노사관계 형성에 밑거름이 된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이 일본이 전후 폐허상태에서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흔히 일본의 노사관계가 안정되게 된 원인으로 ‘종신고용, 연공급, 기업별 노동 조합’을 열거하는데, 이러한 관행이 국가정책이나 법제도를 통하여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의 대가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협조적 노사관계를 두고 흔히 고도경제성장이 있었기에 안정적 노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었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고도경제성장기였기 때문에 안정된 고용관계를 형성할 노사관계가 실현된 것이 아니라, 노사가 대립구조 위에 안정된 고용관계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고도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체제를 전후하여 전근대적인 요소가 남아있던 노동법제가 개편되면서 노사관계 또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노사 간에는 신뢰관계가 온전하게 형성되지 못한 채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마치 고도성장기의 일본의 노사관계의 데자뷰를 연상케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에서의 협조적 노사관계의 형성 배경에 관한 연구는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된다.
#일본적 노사관계 #고도성장기의 노사관계 #삼종의 신기 #생산성 운동 #협조적 노사관계 #Japanese labor relations #labor relations in the period of high growth #three Sacred treasures #productivity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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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gglen. J. C. / 1958 / The Japanese Factory / The MIT Press google schola Dore, Ronald / 1973 / British Factory-Japanese Factory: The Originals of National Diversity in google schola 山之内靖 / 1987 / イギリスの工場⋅日本の工場─労使関係の比較社会学 / 筑摩書房 google schola Dunlop, John. T / 1958 / Why is There Mandatory Retirement? / 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6) google schola 安保哲夫編著 / 1988 / 日本企業のアメリカ現地生産─自動車⋅電機⋅日本的経営の ｢適用｣と ｢適応｣ / 東洋経済新報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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