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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제11호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61 - 8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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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진행중인 가족환경변화에 따른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을 전문가 의견을 통해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최근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즉, 고령화와 낮은 출생율, 이혼율의 증가(1970년대 4.4%, 1980년대 5.7%, 1994년 17.6%)를 겪고 있는데 이는 가족구조 및 가족형태의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인 가구, 여성가장 가족, 학부모 가족 등 비전동적 가족 형태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1999). 이러한 변화와 함에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사회 전반의 경제적 상황의 악화는 기존의 전통적 가족형태를 기반으로 하였던 아동복지정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아동복지문 제를 가져오게 되었고 변화하는 가족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아동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함께 2000년 9월9일부터 25일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 정통한 전문가 집단(사회복지학과 및 아동복지학자 그리고 관련학과 교수 284명,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 종사자 57명, 여성단체 종사자 21명, 정부관련 부처 담당자 27명, `가`형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99명 등 총 488명)을 대상으로 주요 정보제공자 조사를 실시, 최종적으로 106명의 응답자를 확보하였다. 의도적 표본추출법이 사용되었으며, 우편조사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우선 아동보호를 위하여 가족과 국가의 역할이 기능적으로 상호보완적일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여, 아동보육과 양육의 환경이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국가와 가족이 양육의 공동책임이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양육과 관련, 양성평등주의적 정책지향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규명되었다. 다음은 아동양육의 경제적 욕구에 대한 지원과 육아와 고용의 양립을 위한 욕구에 대한 지원, 그리고 특수아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대별하여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아동수당제도의 도입과 이혼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아동양육비 지급의 의무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되었다. 육아와 고용의 양립을 위해서는 유급육아휴직제의 도입, 부모휴가제, 보육료 차등 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특수욕구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친척위탁을 일반화하기 위하여 친척이 아동을 위탁할 경우 친척위탁 수당제도의 도입, 소년소녀가장세대 프로그램을 친척위탁이나 그룹 홈 등의 프로그램으로 개선하고, 15세 이상의 경우 Independence Living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장애아동의 교육비 지원 사항을 장애등급과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변경 확대 적용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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