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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7집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93 - 21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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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아동은 전반적인 사회와 가족의 구조변화로 인한 위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는 전통적 가족구조의 해체를 가속화하였다. 이와 함께, 높은 이혼률과, 부모의 별거, 불화 등은 아동의 정서적 불안 등 아동 정신 건강의 중요한 위협 요인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아동은 부모와 사회의 과도한 학업 성취 욕구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또, 컴퓨터 게임중독 등 새로운 매체 환경에의 노출 등 다양한 형태의 유해한 매체의 영향 속에(폭력, 포르노, 자살 등) 아동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학교폭력, 집단 왕따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동 등 모두 우리나라 아동의 4분의 1이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아동 보호체계는 이처럼 급속히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 아동복지 문제와 아동의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기에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고는 특히, 우리나라 아동복지가 현재의 요보호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최소한의 아동복지체제에서 보다 보편적이며 아동복지 및 아동의 정신건강과 같은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능력을 갖춘 체제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연령 및 대상별 아동복지 관련 규정과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신질환등 유형별 대처 방안의 마련 필요성과 관련 정책을 지원할 시설 및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본고에서는 우리의 아동복지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가정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기구 등 기타 관련 기관과 조직은 물론, 관련 부처간의 역할과 기능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통합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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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1. 문제 제기
2. 아동 정신건강 문제의 개요
3. 아동 정신건강 문제 유형
4. 아동 정신건강 관련 정책 과제
5. 아동 정신 건강 관련 주요 법·제도 개선 방향 및 쟁점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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