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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현행 아동복지법의 제정과 개정
Ⅲ.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관련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1] 구 아동복지법(2000. 1. 12. 법률 제61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호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는 것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일 뿐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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