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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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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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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제7호
발행연도
1998.12
수록면
317 - 35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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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윤락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고대 역사서적에서도 이와 관련된 기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풍속과 관련된 영업에 대한 규제의 완화와 성의 개방풍조와 함께 향락산업은 급팽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윤락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 중에 상당수는 미성년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의 매춘 및 윤락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刻 문제 중의 하나이며 아동윤락은 우리 사회의 복합적인 요인에서 발생되는 문제이다. 아동의 윤락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의결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학계의 연구도 매우 부족하였다. 우리 사회는 아동윤락방지를 위해 보다 강력한 공권력의 개임이 필요하며 또한 그 피해자나 가족 등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 나라의 아동윤락과 관련된 법들을 외국법들과 비교하고자 한다. 일본법이나 독일법과는 아동윤락과 관련된 규정과 처벌 부분을 비교하여 논의하고, 영국법과는 전달체계상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아동윤락에 보다 효과적 개임을 위한 법의 체계를 제언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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