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근로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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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0집 제1호(통권 제67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279 - 32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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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보편적 인권 메커니즘이 국내의 법적 이슈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우리 아동 근로에 관한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대한민국이 비준 또는 가입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인권규범들에 비추어, 아동 근로와 관련한 우리 법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아동’과 관련한 용어 및 그 적용 범위가 우리의 경우 개별법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하여지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는 바, 19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법적 정의하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둘째, 권리향유자이자 미성년자인 아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최저연령제도 및 법정근로시간제를 요청하였다. 아동의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2단계 최저연령제도를 3단계로 세분화하는 한편, 아동에 대한 특별 보호 측면에서 업무의 성격 및 학업 지장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근로시간 및 야간근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보편적 아동권리규범이 강력히 근절을 요구하고 있는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child labour)과 관련하여, 우리 법이 강제 노역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점 및 아동의 고용이 금지되는 불법적인 행위 그리고 위험한 업무(hazardous work)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점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금지규정의 명문화 및 구체적 규정을 제시하였다. 넷째, 아동 근로 법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교육의 내실화, 근로감독의 강화 및 위반에 대한 집행력 제고를 제언하였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improvement of Korean laws and policies on children working in the modern society where the universal human rights mechanism has a great influence on domestic legal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which has been ratified or accepted by Korea and, therefore, are legally binding in Korea, this paper criticizes several problems of the Korean legislation on children working and suggests four improvements as below. First, the child, in the field of children working, should be legally defined as a person who is under the age of 19. The terms which mean a child and their ages vary at the laws regarding children working without any specific purpose. This situation provokes the confusion in light of the scope of protection for working children and there are legal vacancy where children’s rights are not protected in some cases. Second, the paper suggests the minimum age system and the statutory working time system that can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ho are minors as well as rights holders. In order to ensure children’s right to work, the current 2-stage minimum age system should be divided into 3 stages. The standards on working hours and night labor for working children need to be set up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the work and the obstacles of schooling in terms of special protection for children. Third, severe forms of child labour should be clearly banned and the prohibited hazardous work should be provided in detail. The universal human rights rules require the eradication of severe forms of child labour. However, the punishment on forced labour and provisions on hazardous work are not sufficient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Fourth, in order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legal protections for children working, it is suggested to raise public awareness, strengthen the monitoring system, and take the regulatory measures against the violation.

#아동 근로(children working) #아동 노동(child labour) #인권법(human rightslaw) #근로 조건(working conditions) #근로기준법(Labor Standard 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고용노동부 / 2012 /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

[기타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 2010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단행본] - 김미숙 / 2012 /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연구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타자료] - 노동부 근로기준국 / 2008 / 연소근로자 보호대책

[단행본] - 보건복지가족부 / 2008 / 2008년 아동·청소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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