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LMO) 책임복구 추가의정서의 법적 쟁점과 법적ㆍ제도적 대응방향

최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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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환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96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0 - 42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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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0년 10월 15일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제5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LMO 책임복구 추가의정서’(이하 “추가의정서”)의 발효 및 이행과 관련하여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주요한 법적 쟁점들을 분석ㆍ검토하여 법적ㆍ제도적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LMO의 국가간 이동에 기인하는 ‘피해’는 인체건강에 대한 위해를 또한 고려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해 미치는, 책임기관에 의해 인정된 과학적으로 확립된 기준을 고려하여, 측정가능하거나 달리 관찰될 수 있고 ‘중대한 부정적 영향’ (significant and adverse)에 국한된다. ‘추가의정서’는 ‘적용범위’에서 LMO제품을 삭제하였으나 ‘LMO제품’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두 가지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양해를 최종보고서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LMO제품에 대한 ‘추가의정서’의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남겨두었다. ‘추가의정서’는 피해를 규율하는 절차규칙을 국내법에 규정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나, 배상책임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국내법에 위임하였다. ‘추가의정서’가 발효하게 되면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수입 LMO의 국내생태계 피해발생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며, ‘추가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국내법제를 정비할 의무를 갖게 된다. ‘LMO법’의 개정시 ‘추가의정서’상의 LMO 안전관리 관련 규정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의정서’는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는 물론, 시의적절한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면 피해가 발생할 ‘충분한 가능성’(sufficient likelihood)이 있는 경우에도 운영자로 하여금 그러한 피해를 회피하고나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국가책임기관이 ‘사전주의원칙’에 따라 LMO의 수입, 유통 및 환경방출에 관련된 적절한 위해성평가 및 심사업무와 사후 위해성관리를 위한 대응조치를 직접 실시하거나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LMO의 국가간 이동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원용할 수 있는 국내법에는 ‘민법’상의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 ‘제조물책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법은 LMO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고려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LMO의 국가간 이동, 경유, 취급, 이용 등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원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 따라서 LMO 피해배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독일 ‘유전공학법’에서와 같이 위험책임을 도입하여 무과실책임을 입법하거나, 적어도 과실책임과 엄격책임[위험책임]을 절충하여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본다.

This paper analysed and reviewed major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MO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Supplementary Protocol") which was adopted at the fifth COP/MOP held at Nagoya, Japan, 15 October 2010. The Supplementary Protocol applies to damage resulting from living modified organisms(LMO) which find their origin in a transboundary movement. “Damage" here means an adverse and significant effect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taking also into account risks to human health, that is measurable or otherwise observable taking into account, wherever available, scientifically-established baselines recognized by a competent authority that takes into account any other human induced variation and natural variation. The Supplementary Protocol excluded “products thereof" from the scope of the Protocol. However, it allowed two different interpretations on “damage resulting from LMO" including processed materials, and thus might cause, in the near future, international disputes surrounding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Under the Supplementary Protocol, Parties must provide, in their domestic law, for rules and procedures that address the damage. However, Parties might provide for the standard and scope of civil liability in their domestic law. Once the Supplementary Protocol enters into force, the Republic of Korea as a Party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can get a legal basis under the Supplementary Protocol to carry out a risk management taking response measures against damage resulting from LMO, and international obligation to enact or adjust domestic legislations necessary for implementing of the Protocol. Relevant provisions on the risk management of LMO under the Supplementary Protocol should be, therefore, reflected properly at the revised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s of LMO. The Supplementary Protocol provided that Parties require operators to take appropriate response measures against both damage and the sufficient likelihood of damage. Therefore, the competent authority must require operators to take appropriate response measures or implement the measures for itself, according to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o as to avoid or minimize such damage before or after the importation, marketing and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LMO. Victims damaged by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LMO may invoke contract or tort liability under Civil Act, Product Liability Act, Basic Act for Environment Policy. Since the existing legislations were not designed to redress damage caused by LMO, there might be some problems to apply them for personal and material damage caused by the transboundary movement, transit, handling and use of LMO. It might be, therefore, more desirable to enact special laws or regulations on redress and liability of LMO. This paper proposed a strict liability rule, based on the risk liability rule under the German Biotechnology Act. The combination of fault-based liability and strict liability might be also applied or developed for victims who suffered damage by L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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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협 / 2004 / 생명공학기술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적 고찰 / 집문당

장호민 / 2008 /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의미와 주요내용 / 경희법학 43(1):295~324

전경운 / 1997 / 독일의 유전공학법과 유전공학 위험책임 / 연세법학연구 45

최승환 / 2008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국제책임복구규칙의 법적 쟁점 / 서울국제법연구 15(1):171~195

최승환 / 2009 / 유전자변형생물체(GMO) 피해에 대한 유럽연합의 배상책임제도와 국제배상책임규칙 협상에서의 시사점 / 경희법학 44(3):9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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