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12
- 수록면
- 175 - 208 (36page)
이용수
DBpia Top 10%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기존 생명공학기술과 정보기술, 그리고 나노기술이 융합된 합성생물학이란 분야가 등장했다. 합성생물학은 한편으로 난치병, 환경오염, 그리고 에너지고갈 등 현단계 인류가 닥친 난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간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합성생물학은 접근방법에 따라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으로 구분된다. 탑다운 방식은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세포나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영역이다. 이에 비해 바텀업 방식은 화학물질로부터 생명체의 구성요소를 만들어내는 분야이다.
합성생물학의 위험에 대한 논의는 비의도적으로 또는 환경방출용으로 위험물질이 외부에 노출됐을 때 인간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생물안전성 이슈, 그리고 의도적으로 병균이나 독성물질을 훔치거나 생태계에 방출하는 바이오테러에 관한 생물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합성 LMO’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기존 LMO’에 대한 규제 법률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합성 LMO’가 환경에 방출됐을 때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예측할 수 없이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몇몇 바이러스 유전체가 합성된 일을 계기로 바이오테러의 위험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한국은 조만간 합성생물학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잠재력을 지녔다. 현재 국내에서 합성생물학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법률은 LMO법과 생물무기금지법이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 LMO’가 주요 검토대상이란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 두 법률을 검토한 결과 합성생물학의 위험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 정부는 합성생물학의 연구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LMO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시급히 개발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합성생물학은 접근방법에 따라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으로 구분된다. 탑다운 방식은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세포나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영역이다. 이에 비해 바텀업 방식은 화학물질로부터 생명체의 구성요소를 만들어내는 분야이다.
합성생물학의 위험에 대한 논의는 비의도적으로 또는 환경방출용으로 위험물질이 외부에 노출됐을 때 인간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생물안전성 이슈, 그리고 의도적으로 병균이나 독성물질을 훔치거나 생태계에 방출하는 바이오테러에 관한 생물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합성 LMO’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기존 LMO’에 대한 규제 법률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합성 LMO’가 환경에 방출됐을 때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예측할 수 없이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몇몇 바이러스 유전체가 합성된 일을 계기로 바이오테러의 위험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한국은 조만간 합성생물학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잠재력을 지녔다. 현재 국내에서 합성생물학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법률은 LMO법과 생물무기금지법이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 LMO’가 주요 검토대상이란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 두 법률을 검토한 결과 합성생물학의 위험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 정부는 합성생물학의 연구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LMO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시급히 개발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목차
1. 문제제기
2. 합성생물학의 개념과 연구내용
3. 합성생물학의 위해성에 대한 두 가지 이슈
4. 합성생물학 관련 국내 연구 및 규제 동향
5.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합성생물학 적용 LMO에 대한 현행 LMO법의 적용성에 관한 고찰
국제거래와 법
2020 .10
-
유전자변형제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무역규제에 관한 고찰 :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와 WTO 협정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2002 .09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책임복구 추가의정서의 법적 쟁점과 법적ㆍ제도적 대응방향
통상법률
2010 .12
-
우리나라 LMO 표시제도의 WTO TBT 협정 합치성 연구
중앙법학
2010 .12
-
DDA 무역-환경 논의와 생명공학제품의 안전성 확보
자원·환경경제연구
2004 .01
-
LMO/GMO 규제법률 도입방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한국, 미국,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010 .03
-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에 관한 연구 : 유전자 변형 생물체 (LMO) 기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9 .12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국제책임복구규칙의 법적 쟁점
서울국제법연구
2008 .06
-
바이오안정성의정서와 LMO 교역의 국제법적 쟁점
법학논집
2015 .01
-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의 성립과정과 향후과제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환경방출사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
2011 .01
-
대학 합성생물학 실습수업용 프로그램 개발 - 유전자 회로 조립 실험과 빛 테두리 그림 그리기 실험을 바탕으로 -
생물교육
2019 .01
-
2020년에 살펴보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동향과 과제
환경법과 정책
2020 .02
-
한국생물학의 사적 고찰(2)
아세아연구
1959 .12
-
일본의 카르타헤나법과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손해배상
과학기술법연구
2011 .01
-
유전자변형생물체 정책에 관한 국제적 비교연구: EU,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무역연구
2014 .01
-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에 대응한 독일의 책임법리 - 유전자공학법상 위험책임을 중심으로 -
과학기술법연구
2011 .01
-
제7차 생물Ⅰ과 생물Ⅱ 교육과정 개정 방안 연구
생물교육
2006 .01
-
우리나라 제7차 생물Ⅰ, Ⅱ 교육과정과 외국의 생물 선택 교육과정 비교 분석- 일본, 호주,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생물교육
2007 .01
-
‘책임 및 구제에 관한 추가의정서’ 국내 이행 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홍익법학
2015 .01
-
나는 왜 생물학을 선택하였는가
대학교육
1987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Post-ELSI 지형도 : 합성생물학 거버넌스와 ʻ수행되지 않은 사회과학ʼ
우태민
,
박범순
과학기술학연구
2014
.12
중금속 오염 토양 복원 및 바이오메스 생산량 증대를 위한 biosolid 활용
김권래
,
Ravi Naidu
,
김정규
한국토양비료학회지
2010
.10
유전자 재조합기술 판결 사례로 바라본 합성생물학에서의 지식재산권 활용
정상배
,
강선준
,
원유형
외 1명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7
.05
국제 합성생물학 경진대회 (iGEM)에 참가하는 국내팀 소개
편집부
BT NEWS
2011
.09
합성생물학 발전을 위한 BioMEMS 기술의 연구 동향
김태성
기계저널
2012
.08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539-002579216